“核프로그램 억제·동결이 우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목표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deterrence)하고 동결(freeze)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카네기 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 핵정책국장과 토비 댈턴 부국장은 “단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 수단 추가 개발에 질적ㆍ양적 제한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두 전문가는 18일 세종연구소와 카네기재단이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액턴 국장은 “현재 북한은 핵무력 완성과 관련해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첫 번째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을 한 차례만 시험발사했으나,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재진입기술에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플루토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억제시키고 감축을 우선 협의한 뒤 비핵화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액턴 국장과 댈턴 부국장은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핵동결파’로 꼽힌다.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로 여기고 이를 동결 혹은 감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정통적으로 고수해온 ‘핵ㆍ미사일 신고-검증-폐기 및 반출’이라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북측에 핵ㆍ미사일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우선적인 제재완화 및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대화에 불응하고 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1월 초 뉴욕에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이후 미측의 대화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우선 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서로 준비한 카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는 19~22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2차 대면회의에서 북미대화 재개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북미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초 북핵 외교 대응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