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하는 조국, 국정감사 준비하는 박원순
-야당 공세에 정면 돌파로 반전 만들기 여념 

조국 민정수석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 임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승자는 단연 자유한국당이다. 현장 적용이 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맞교환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데 성공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으로 야당의 ‘민간인 사찰’ 공세는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7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회 출석도 시간 문제다.

청와대 핵심인사인 조 수석과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 본인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시해 왔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쟁점 현안을 협상하면서 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처리와 조 수석의 출석을 연계하는 전략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끝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세밑 예정에도 없던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놓고 민주당은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청 지지율이 정권 교체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에 야당이 계속 제기하는 사찰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 지키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여당인 민주당에 집중될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사 대상을 두고 의견 차가 있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전제조건은 유치원 3법 통과”라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맞교환 형식으로 처리하려 했던 유치원3법이 장기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에 속도를 낼 필요성은 낮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이미 국정조사 특위 위원까지 임명된 만큼 계획서 채택과 예비조사, 청문회 등 일정 소화를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

야당은 국정조사에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을 겨누고 있어 박 시장의 청문회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던 박 시장은 당의 국정조사 합의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서 “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사찰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를 정면 돌파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새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시장도 국정조사를 무난하게 넘긴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확실히 당내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수석은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 .1차수사가 종료돼서 사실관계 윤곽이 드러나면 기꺼이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시장도 “국정조사를 확실히 돌파할 자신이 있다. 이를 돌파하고 나면 좀 더 강력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면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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