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원칙 전면 재검토”
트럼프 지시로 협상 난관봉착
SMA 10차회의 ’1兆선’ 신경전
협정 유효기간 1년 제안 보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20~25%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위비분담원칙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복수의 한미 국방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 10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 측에 올해보다 20~25%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 인상안에 퇴짜를 놓았다. 소식통은 “당초 미국이 요구한 50%에서 25% 선까지는 폭을 줄일 수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해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입장 차가 다시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0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했지만 분담금 총액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1조원이 넘는 분담액을, 한국 정부는 1조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의 분담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회의에서 미측은 1조 원을 조금 넘는 선, 즉 20~25% 선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은 미국은 내년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등과 새로운 분담금협정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SMA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을 이례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배경이 새로운 협상전략을 짜려는 데 있다고 전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 사안들에 대해 모두 “확인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원대 방위비분담액 인상을 불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순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방문해 “그들(다른 나라)이 비용부담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모든 부담을 우리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3월까지 SMA가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700여 명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 측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 명의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한국인노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주한미군 측은 오는 1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1만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중 8700명가량의 임금은 SMA 타결로 정해진 분담액에서 지불되는데, 25%는 미국이 부담하고 75%는 한국이 부담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 약 9602억 원로 전체의 40~50% 정도의 규모에 달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