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내부통제강화 등
내부통제 TF, 금융위와 마찰
법률 개정사항 최소화할 듯


보험감독 혁신안이 담긴 보고서가 오는 20일께 금융감독원에 전달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가동한 자문기구인 보험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만든 것이다.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방향을 잡고 움직인 결과물이다. 어떤 수준의 파격안이 나올지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감독 혁신 TF의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달 20일 보고서를 금감원에 건네는 걸 목표로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TF의 또 다른 관계자도 “새해 첫 근무일인 오늘(2일)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보고서 발표 시점은 이달 말께로 금감원은 잡고 있다. 애초 작년 12월 종합 혁신안 도출이 목표였는데 한 달 가량 늦어졌다.이 TF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윤석헌 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TF 첫 회의 때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감독당국ㆍ업계를 불문하고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 작성, 보험사의 소비자 부담 사업비 내역과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 안내 의무화 등이 혁신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감원의 또 다른 자문기구였던 내부통제 혁신 TF ‘사태’를 보험감독 혁신 TF가 반면교사 삼을 것이란 전망도 금감원 안팎에서 나온다. 내부통제 혁신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굵직한 내용의 안을 내놓았다.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았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금감원 내 TF 전수조사로까지 번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ㆍ금감원이 부딪혔던 내부통제 TF 영향으로)이번엔 법률 개정 사항은 안 건드리는 걸로 안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숨죽이고 있다. 즉시연금 일괄구제, 암입원보험금 집단 민원 등 사사건건 금감원과 충돌했기에 한층 강화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나올 걸로 판단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시무식 내용을 보니 즉시연금ㆍ암보험 분쟁을 맡은 분쟁조정1국이 최우수상을 받았던데, 소비자보호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보호가 합리적 수준이어야지 법률을 벗어난 건 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