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찬 간담회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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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보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 붙인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최근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 절차와 충분한 국민 공감없이 졸속으로 탈원전에 일방통행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성 결여 등 논란이 많던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의 여론조사 끝에 내린 결론을 숙의민주주의로 포장하며 어설픈 통합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일과 스위스는 30년 넘는 공론화와 수차례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선택했다”며 “대만은 문재인 정부처럼 졸속으로 하다가 지난해에 전력난이 생겨 원전 2기를 재가동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의원 주장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수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ㆍ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정 정책을 논의할 독립ㆍ중립적 범사회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더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구 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오전 국회에서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불러 ‘대만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 역할’ 주제의 조찬 감담회를 가졌다. 예 교수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환경오염 뿐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결국 탈원전을 명시한 대만 전기사업법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에 600만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국내에도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30만명을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요청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공론화와 국민투표 요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