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에 건의문 전달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된 대학 재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열린 ‘2019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 부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2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지금 대학의 현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기반 마련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난한 대학의 토양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도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 총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학부 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 시간강사 고용ㆍ처우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 제도가 정착하도록 법ㆍ제도 정비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대교협에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대학 규제 개혁과 기초학문 보호ㆍ육성, 대학시설 확충, 대학 재정지원 등 고등교육 현안에 관해 총장들과 토론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