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격화, 야당 반대 최저임금 입법 ‘험로’ 예고
‘형식적 여론수렴’ 논란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도마에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가 노사대립과 차등화 무산, 야당의 반대라는 ‘3중고’로 인해 2월 입법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노동계의 경영계의 갈등의 골은 첫 전원회의 파행이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수순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노동계 요구로 최임위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첫 전원회의가 지난주에 소집됐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현 사태를 불러온 최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가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면서 회의는 30분만에 끝났다. 이 와중에 류장수 최임위원장 사퇴요구까지 나왔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차등적용 문제에서도 깊다.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차등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현장적용이 어렵고 차등적용시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라는 최종 관문도 넘어야 한다. 현재로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득을 통해 개편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노동 현안과 관련해 양극단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모두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위 이원화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의당 역시 이원화 구조는 현장 목소리를 100%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다소 늦춰서라도 올해부터 바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2월 입법이 무산되면 자칫 오는 7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존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차등적용이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일과 16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와는 별도로 지난 21일부터는 온라인 설문도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가 2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는 최저임금 개편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가 ‘위원 선정’과 ‘구간 결정’을 하나의 답변 보기로 조합해 설문자가 다른 경우의 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질문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형식적 여론수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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