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에 국회 요동
與 “보복성 판결”…사법부와 전면전
野 “文 대통령 입장 밝혀라” 압박

국회에서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보복성 판결’로 규정 짓고 사법부와 전면전까지 선포한 반면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하는 동시에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민주당에게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경수 구속’이란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여야 대치는 악화되면서 각종 법안 논의엔 빨간불이 켜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재판 농단을 빌미로 정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이유로 들며 ‘보복성 판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당 분위기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 쪽의 주장 그리고 특검의 주장이 사실 거의 100% 인정이 된 것이어서 이게 과연 증거나 법리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양형 역시도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게 돼 있어서 이건 사실상 거의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려 사법농단 세력의 인적 청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부의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원의 ‘전략’이었다는 것이 여당 내부의 판단이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법부 간의 싸움이 사실상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 


반면 야당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청와대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았으며 어떤 입장인지 국민께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문 대통령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 판단을 두고 여당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자신들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 적폐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논리면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모두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채워서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독재”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각을 세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려는 발언을 일삼는 것에 대해 입법부 일원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김 지사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치국면이 고조되면서 여야 협치가 필수인 각종 민생 및 개혁 법안 논의는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여야는 이날을 선거구 개편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김 지사의 구속 여파로 선거구 개편 합의는 불투명해졌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