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악재 잇따른 민주당…설 앞두고 지지율 ‘고심’
뉴스종합| 2019-02-01 11:07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최근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심의 향배가 좌우되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민주당엔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민원 청탁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았다.

민주당에게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소비가 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최저임금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평가했고, 지난 30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협상도 민주당에겐 고무적인 성과로 여겨졌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도 민주당 입장에선 지역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는 김 지사의 구속 여파로 금세 힘을 잃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이라는 방어 논리로 ‘김 지사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판을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 등이 방어 논리의 근거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온라인상으로 ‘김 지사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보복 판결’ 논리가 민심에 통할지는 미지수다. ‘보복 프레임’으로 오히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미 민주당의 대응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논리를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인물이다. 판사의 일부 경력만으로 보복 판결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법원의 ‘보복 판결’ 논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원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0% 후반대를 지키며 정당 가운데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몇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맹추격 중이다. 리얼미터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7.8%, 한국당은 28.5%로 양 당간의 격차는 한자릿수대로 좁혀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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