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5%… “10점 만점에 5점”
“시장기능 억제” vs “투기수요 억제” 엇갈려
서울 집값 추가 하락 전망 우세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성훈ㆍ양영경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8점의 점수를 줬다. 올해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3% 미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럴드경제가 7일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와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5점을 준 전문가가 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7점 5명(20%), 6점 3명, 4점과 7점 각 2명, 3점 1명 순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에 왜곡을 가져온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도 “가격이 안정돼 있어도 시장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현 정부 들어 10차례 넘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음을 꼬집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중단기 효과를 고려한 정책의 집행보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지난 정부가 해체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고, 수요관리ㆍ공급 확대ㆍ주거복지ㆍ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등 정책의 종합성을 갖췄다”고 평했다.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1% 미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1~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가 각각 7명(35%)로 가장 많았다. ‘3~5%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2명, ‘5% 이상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도 1명이었다. 반대로 전문가 2명은 올해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나타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서울 집값은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 현재의 변수만으로 전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고준석 동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장근석 지지옥션 데이터센터 팀장,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