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93조6000억원…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 25.4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징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더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이 역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은 115.9%, 법인세는 112.5%에 달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세수 대비 실제 걷어간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두 세목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풍년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세수 268조1000억원보다 25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진도율은 109.5%를 기록했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원 지급됐다.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280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0.2％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4월 초 국가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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