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만간 극적 합의 가능성도

계속되는 국회 공전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도 멈춰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여야 대치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이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후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구획정안을 토대로 의원들의 지역구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측에 늦어도 법정시한 한 달 전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획정위는 국회가 제출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논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이 사실상 15일을 넘기게 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선거구획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여야가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정개특위 논의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전날 “사실상 법정기한 내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져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치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겠지만, 근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있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진행 중이라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조만간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방미 중인 야당 원내대표들이 귀국하는 대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대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다 법안 처리 등 산적해 있는 과제 등을 을 감안하면 여야가 조만간 ‘대화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