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ㆍ서영교ㆍ조승래 의원 등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한 후 미달할 경우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은 “이미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세수약화로 인한 재원부족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해 왔다”며 “최근 2, 3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순조롭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학생들에게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변화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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