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ㆍ은폐한 정황…은폐되어온 사건도”
-“국민들, 특권층 사건 ‘분노’…진실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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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 지도부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3개의 사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필요성을 제기해 장관들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ㆍ비호ㆍ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연관성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해명하라라는 원론적 수준의 (대통령)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장씨 사건이 지난해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건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며 “장씨 사건이 공소시효 걸린 부분 남아있는 부분 나름대로 진상조사단이 판단해서 검찰에 공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버닝썬)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ㆍ방조ㆍ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