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올해 ‘세수 호황’은 기대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3년 동안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매년 국세수입이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세수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이 탄력을 받았지만, 지난해 후반 이후 세수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올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일자리ㆍ복지 예산 확대와 경제활력을 위한 조기집행 강화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세수 증가를 주도한 반도체 등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 세수 여건이 극도로 불투명해졌고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이후인 하반기 ‘재정절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지난 2016~2018년 사이 3년 동안 75조7000억원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였다. 세수는 2016년에 24조7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2017년에도 증가폭이 2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세수도 28조2000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 증가폭을 경신했다. 세수가 3년 연속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호조에다 상용근로자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매년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법인세도 최대 호황을 보인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지난해에만 8조원 가까이 늘었다.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부가세도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부터 세수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일자리 부진이 장기화하며 근로소득세의 빠른 증가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어닝 쇼크’에 빠져 올해 세수에 이미 경고등을 켠 상태이며, 올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부가세 세수도 불투명하다.

이런 여건들이 복합될 경우 지난해까지의 세수호황을 끝으로 세수 증가세가 멈춰 2010년대 초반처럼 세수가 감소 또는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2~2014년에도 세수에 구명이 뚤려 3년 동안 세수가 200조원대 초반에서 맴돌았다. 당시 국세수입은 2012년 203조원에 달했으나 2013년엔 201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2014년에도 205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조기집행을 확대하면서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까지 빚고 있다. 세수는 대체로 연간 균등하게 들어오는 반면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치인 상반기 61%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자금부족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월 6조원에 이어 이달에 10조원 등 1분기에 16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충당하고 있으며, 2분기 중 추가발행 가능성이 많다.

기재부는 올해 중반을 넘어서면 세수와 재정집행이 예산안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누적적자 및 국가채무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