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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의원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방부가 서해상의 우리측과 북측 간 우발적 충돌사례가 무엇인지 묻는 의원 질의서에 ‘천안함 피격’이라고 답해 논란이 될 조짐이다.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우리군 46명이 전사한 사건을 북측 도발로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해 완충 구역 논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례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제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측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차 북미회담에서)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이런 ‘북한 봐주기식’ 발언은 단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작전은 아닐지 의심 중이라고 했다. 이같은 답변 배경에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남 등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이 문제에 양해를 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하 의원실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란 말은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하는 말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며 “북한의 과거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약점을 잡힌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언급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