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선거제·검경수사권 조정 역제안
김학의 특검, 김태우특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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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정쟁보다는 피해 지역 복구가 먼저”라며 ‘포항지진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3월 국회를 두고는 “양 특위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에 대한 대책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자마자 여당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상자도 있는데다 재산 피해는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며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여당도 힘을 합해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 정권의 탓이라는 여당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히 지진 직전 무리하게 강행한 물 주입 등을 놓고 원인 공방을 벌일 수 있지만, 피해 재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에는 국회 특위를 통한 재협상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 표를 비례대표에 반영하는 것도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겠지만, 당장 비례대표 의석 축소 등의 논의는 열린 자세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의석 비율을 논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사개특위를 통해 당론을 제출하겠다”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를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직접 지시한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면 받겠다. 그러나 동시에 ‘김태우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을 여당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은 특검이 이뤄졌지만, 수사가 부족해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당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있는 후보들이 야당의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없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