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지 않고 도덕성ㆍ전문성 모두 문제”
-청문회 파행 유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
 |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권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정면비판에 나섰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회 내내 논란이 됐던 ‘자료 제출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 참석해 “인사 청문회가 사과 풍년으로 시작해서 기고만장으로 끝났다”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사과로 일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 자료를 내거나 위증에 가까운 발언까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7개 부처 청문회에서 170회에 가까운 후보자의 사과발언이 나왔다”며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뜬금없이 김학의를 언급하며 야당 대표를 청문회장에 끌어들이고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청문위원들도 엄호를 포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9명의 국무위원을 임명 강행했다.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인사청문 제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화되는 않도록 제도개선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행위를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등을 적용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자 7명의 결격사유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김성태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후보이자 비리종합세트”라며 “포르쉐를 몰며 연 1억원이 넘는 송금을 통해 호화 황제 유학을 하는 아들과 빌라 불법 매입, 연구비 유용 등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박인숙 의원도 “9번의 위장전입과 논문 대필,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있는 박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 문체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양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당이 사실상 7명 후보 모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