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연금특위 전체회의 개최…노동-경영계 입장차 여전히 평행선
정부서 공 넘긴뒤 5개월간 논의…성과없이 29일 활동시한 종료 코앞

국민연금공단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연금개편 논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채 오는 29일 활동시한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사노위 차원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간 특위활동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사노위는 19일 오전 제16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기초연금 수준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5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전체회의만 16차례나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활동시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무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서는 형국이다. 여기에 청년 대표 2명은 보험료율을 각각 14%, 11~12%로 인상을 주장하고, 가입자 단체 대표 4명은 12%에서 18% 사이 수준에서 각기 다른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을지를 두고도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뿐 아니라 대한은퇴자협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석자들의 의견이 제각각 갈려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5개월간 16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특위에 참여한 노사나 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특위는 오는 26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29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활동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해 7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법 개정을 맡게 되는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여야는 경사노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중순부터는 내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때문에 이번에도 연금 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3년 반 가까이 공을 들여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된 상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안이 나올 경우 국회에서 처리 과정도 순탄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