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ㆍ자본시장硏ㆍ보험硏 정책 세미나
[헤럴드경제]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확대했지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의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쇄신ㆍ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ㆍ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보다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증대 등을꼽았다.
이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5대 주요 혁신금융 정책과 10여건이 넘는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며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때는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업 중ㆍ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법률이 큰 폭으로 바뀌며 흠결이 발생할 가능성, 감독 실무에서 ‘그림자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감독 실무의 해석과 적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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