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집행기관 상대 선동 용납 못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최근 한 유튜버가 협박 방송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박상기 장관이 최근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박 장관은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검찰에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협박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지금까지 검사장이 심의위원회 의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사례는 없었고, 예상대로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윤 지검장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 앞에선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형 집행 정지를 주장하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지지자는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윤 지검장) 차량 넘버를 다알고 있다”며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유튜버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수사 때도 한 지지자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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