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3개 사업 모두 ‘프라이빗체인’
-정부 컨설팅 전문성 부족 지적도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암호화폐공개(ICO) 허가 여부가 논의됐지만, 최종 신청 직전 정부 측 압력에 ICO 관련 모든 사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의 규제자유특구 중 블록체인 특구를 준비했던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 모두 기업들로부터 ICO 허가 요청을 받았으나 최종 신청서에는 이를 제외시켰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활용해 특구 내에서라도 ICO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각 지자체에요청했다. 규제 신속확인은 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정식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모두 빠지고 말았다. 블록체인 특구 신청 전 컨설팅 과정에서 ICO 관련 내용을 모두 재검토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했던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ICO에 대해 아직 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세워지지 않은데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금융위ㆍ법무부 등이 ICO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컨설팅 단계에서도 ICO를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부산의 경우 13개 기업이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ICO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라이빗체인 기반의 사업들로만 구성됐다.
특히 부산은행은 디지털 금융 사업을 강화화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계획하고 있었지만, 정작 블록체인 특구에서 준비하는 사업은 부산 내 지역화폐만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당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ㆍ변경됐다.
이에 대해 한 블록체인 기업 CEO는 “부산이 금융ㆍ물류ㆍ빅데이터 등과 같은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ICO에 기반한 퍼블릭체인이 전무한 환경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확정되더라도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 실현에는 한계가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명 안팎으로 꾸려진 정부의 컨설팅 자문단이 블록체인을 포함 총 10개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중복 담당해 컨설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블록체인 특구를 컨설팅했던 자문단도 이 분야 전담이 아니라교수와 변호사 중심이었다.
정부는 ICO제도 마련과 관련해 여전히 대외 기조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며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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