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2개월 간 집중 단속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490% 급증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아이디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지난해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전년대비 490% 급증했다.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 쇼핑몰 등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ㆍ홍보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한다.

불법거래 관련 주제ㆍ국가ㆍ언어ㆍ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i-privacy.kr)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ㆍ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