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7개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강조
- “수능위주선발 30% 확대, 존중돼야”
- “다음달 인구절벽 정부 대응안 초안 발표”


[헤럴드경제(세종)=박세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절벽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을 다음달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100%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 대입개편안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수능 전형 30% 확대 의지를 밝혔다.

현 고교 1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지금보다 정시 수능 선발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8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 기준 19.9%인 정시 수능위주 선발 비율을 2022학년도까지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은 20.4%로 전년(19.9%)대비 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 부총리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내용대로 현장 혼란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각 대학도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을 다음달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며 “다음달 1차로 인구 급감 위기에 따른 대응 방향과 과제를 각 부처별로 발표하고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기”라며 “새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통계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와 무관치 않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등 학제개편, 교육대-사범대 통합과 교원양성과 수급 체계, 폐교 대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 출범할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가 계획대로 하반기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인구대책은 무조건 미루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과제를 정리하고 사안별로 현장 당사자들과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부총리는 이에 따라 대입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3년이나 5년 뒤에는 대학 입학자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입제도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바뀔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 개편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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