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학 혁신 본격 추진”의사 밝혀
- 대학, 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ㆍ기술 개발
- 일각에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주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대학과 고등교육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부터 사립대 구조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7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오고 있어서 교육이 미래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며 사학 혁신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부총리가 단장인)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그간 학사ㆍ입시ㆍ회계 등 비리 제보를 주로 안건으로 삼았다면서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사학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고교 2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4만명 정도 적은 상황이다.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 혁신 모델로 기업과 연계해 각 지역에 필요한 특화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중ㆍ고교와는 네트워크를 꾸려 인재를 양성해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히 각 지역의 사립대가 혁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대뿐 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혁신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기회”라면서 “6월말께 범부처 차원의 인구 대책을 발표할 때 교육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학제 개편이나 폐교 대책 등 구체적인 교육 과제는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사립대 혁신안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원 감축과 폐교 등 기존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닌, 반값등록금 정책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마련을 통해 사립대학 전체를 ‘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체 사립대학 재정의 50% 정도를 부담하되,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학령 인구 감소를 대학의 질적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수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사립대학 학생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비 비율,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의 핵심에는 사립대학 체제가 있다. 이런 체제를 놔둔 채 “대학 정원 감축만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적 경쟁력은커녕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학 개혁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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