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3일부터 국민대상 공모, 6월중 위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학 비리 등 학교 현장 감사에서 관료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감사단’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시민이 교육 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나 교육부 소속ㆍ산하기관, 사립대학 등 학교 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감사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하게 된다.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조언하고, 감사 결과나 제도 개선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감사관은 총 15명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5명은 변호사ㆍ건축사ㆍ회계사ㆍ성폭력상담사 등 전문가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한다.

10명은 공개모집으로 뽑는다. 교육 관련 전문성ㆍ경험이 있거나, 공공기관 혹은 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맡은 적 있는 이가 대상이다.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위촉은 6월에 이뤄진다.

교육부는 사안별로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사관들을 통해 그동안 들여다 보지 못했던 허점을 찾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부 감사에서 제기된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시민감사관 도입은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자 교육 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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