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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文정부 2년, 적폐정치 부활”
뉴스종합| 2019-05-09 12:52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집권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적폐정치의 부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표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정부여당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거대한 개혁연대 대신 소수 여당을 1 대 1로 상대하게 된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는 탄핵이전 수준으로 정치적 몸집을 다시 불렸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사회경제적 컨센서스는 실종되었다”며 “재벌권력은 어느덧 적폐청산의 리스트에서 누락되고, 범죄자들은 일러도 너무 이른 면죄부를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존중’은 레토릭으로 남을 위기에 놓였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최장 52시간이라는 손에 꼽히는 성과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로 그 효과는 반감되었고 앞으로 더 큰 제도개악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물론 남북미 정상대화를 통해 한반도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적폐청산 등, 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도 있다”며 “그러나 사회경제적 개혁의 부진은 ‘촛불정부도 내 삶을 바꿔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잘한 일조차 빛을 바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기간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린다”며 “여당은 국회 내 개혁연대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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