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

- 친노조 성격의 법규와 제도 수정 필요성도 언급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주말 발생한 한화토탈의 서산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강성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고”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유출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노조원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노조는 지난해 동종업계 평균 임금인상률의 두 배 수준인 4.3%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 중이었다고 한다”며 “한화토탈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9.9% 줄고, 매출 손실 또한 하루 150억원씩 쌓일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회사 실적이 나쁘더라도 보장된 직원 급여는 지급해야겠기에 마냥 손을 놓을 수 없어 일부 공정에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측의 이런 무리한 작업강행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편으론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며 “사측과 함께 기업을 함께 경영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서의 책임은 공유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는 강성노조의 요구에 기업은 물론 나라경제까지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회사 뿐 아니라 노조 또한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출사고의 1차 책임은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회사측에 있지만, 빌미를 제공한 노조 또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 말 안듣더니 거봐라‘는 투로 남 탓하기 바쁜 한화토탈 노조원 또한 사측과 함께 동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인력 투입’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등 친노조 성격의 법규와 제도의 수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강성노조로 인해 고용유연성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일대로 꺾인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뿐”이라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강성노조의 비정상적인 파업문화를 바로잡고, 법과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노사 모두의 상생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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