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병원 10곳중 7곳 미참여
입원환자 중 10% 이용 그쳐

#경추척수증(목뼈 척수의 압박으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게된 박 모씨(72)는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이다. 수저를 들 수도 없을뿐 아니라 대소변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에게 가장 힘든 고통은 이런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하루에 10~15만원까지 치뤄야하는 간병비이다.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보건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의료비 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이른바 3대(大) 비급여 부문, 즉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급여화를 제시했고 이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간병인을 두지 않는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병원 내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상주 보호자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없애고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비용도 2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으로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로 당시만해도 큰 호을을 얻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과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지정을 받고도 시행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열 기자k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