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회적합의 탄력근로확대 의결 실패
ILO 핵심협약 첨예한 갈등만 노출…민감 현안 떠넘긴 정부가 문제

경사노위 대회의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출범한지 만 6개월이 넘었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사가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지금과 같은 사회적 대화는 실익이 없다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사노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 공식 출범한 경사노위는 현 정부의 정책결정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 확대, 연금개혁, 건보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민감한 사회적 현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어느 것 하나에서도 성과를 거두지못했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 1호’라고 선전했던 탄력근로 확대마저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무산된 것은 겉돌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했다며 끝내 본위원회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제대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 발표안을 내놨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국민연금개혁 특위도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끝내 합의안을 내지 못한채 종료됐고 위원회 시한 연장마저도 불발됐다. 기존 위원들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돼 본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새롭게 공식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근절과 안전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 사태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사노위가 삐걱 거리면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한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핑퐁하듯 모두 경사노위에 떠넘겨 정책추진을 겉돌게 만든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가 회의 몇번 한다고 갈등이 없어질수는 없고, 모든 걸 사회적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오히려 혼란만 부른다”며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경사노위에 떠넘기는 건 책임행정을 포기하는 것이며, 의견을 충분히 듣되 결론은 정부가 내리고,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비정규직ㆍ청년ㆍ여성위원 3명이 본위원회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본위원회가 공전하자 아예 이들을 배제하기로 해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출범한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은 산하 위원회가 합의문을 만들면 이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후 관련 정부 부처에 송부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안건에 대해선 앞으로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이후 본회의가 정상화되면 다시 공식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애초에 본위원회에 비정규직 위원 등을 포함시킨 취지가 사회적 약자의 의견까지 반영하려는 취지였는데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결권을 무력화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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