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국고 환수, 피해자대책 등 후속조치를,
대주주 이웅렬 회장 수사해야…연구진 고발도”
직무유기,직권남용 규명,‘R&D지원 원위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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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6일 윤소하 의원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인보사 토론회’는 시비가 잘 가려지지 않던 인보사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국민에게 알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사진=함영훈 기자]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인보사 케이주의 판매가 중단되어도 과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논란이 있을 때 국회 한복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인보사 저격수’로 통하는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28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와 검찰고발 조치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두 달 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라면서도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되었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 인양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식약처를 겨냥한 뒤, “이번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닌 만큼,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할 것”이라라면서 은퇴한 총수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해야하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는 우선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해야한다.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 측 연구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 등 명목으로 2005년 이후 총126억원(최근 3년간 67억5000만원 포함)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하며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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