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폼페이오 “北 미사일 발사, 아마도 유엔결의 위반”
뉴스종합| 2019-06-04 11:38
트럼프 아니라는데, 공개적 첫 입장 밝혀
“협상 통한 해결책 모색”…후속조치 없을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 “아마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입장차를 노출하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리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적 후속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도 엿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 파열음과 혼선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반박했지만 그 이후에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보다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들 제재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하며 제재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는 한편 검증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합리적 행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문규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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