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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화당 ‘멕시코 관세’ 으르렁
뉴스종합| 2019-06-05 11:52
트럼프, 내주부터 시행 못박자
상원 “무효화 결의할 것” 압박
‘3분의 2’ 통과땐 거부권 무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 멕시코 관세가 내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대멕시코 관세를 막기 위해 멕시코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방침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모음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도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관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지만,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본다”면서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멕시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에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오는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의 ‘반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이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와 관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즉각 반기를 들었다. 이날 상원의원들은 백악관과 법무부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부과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를 무효화 시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에 나설 것이며, 이미 충분한 지지가 확보돼 있다고 자신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이날 정부 측에 “백악관은 거부권을 통해 결의안을 무효로 하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투표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 역시 “공화당 내에서 관세에 지지가 별로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여전히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은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절반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상원의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지난 3월에도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WP는 “당시 결의안은 상원 내 공화당 인사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이민자 문제)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관세를 예정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5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관세와 이민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전에 미국과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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