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매년 말에 공개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올해부터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선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ㆍ이행 등으로 보완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분석지표를 각 지자체별로 수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자동ㆍ일괄 입력하고 현지 실사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연말에 발표하던 분석 결과를 9월로 앞당겨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사이트에서 발표한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와 관심 있는 주민은 작년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ㆍ검토하게 되는 등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하던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평가전반으로 확대해 기존 시ㆍ군ㆍ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상호 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분류기준에 노령인구비율, 사회복지비율 등을 추가ㆍ정비해 정확성을 높였다.

예컨대 강원도 태백시는 경기도 성남시나 경북 구미시가 아니라 같은 유형에 속한 충북 제천시, 전북 정읍시 등 20여개 자치단체와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자치단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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