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4년 이어진 세수 호황도 사실상 끝”
-오신환 “소득주도성장, 반대로 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인턴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최근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경 탓, 야당 탓만 하기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이 감소한 게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산이 재고돼야 세수가 증가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업 활력을 재고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가업상속공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선 “적극 환영”이라며 “하지만 과연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생산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은 (기업 사기를 높일)투자”라며 “간섭과 규제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문 정부를 향해 “경제난으로 개인과 법인 소득이 줄며 세수도 적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줄거리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채를 찍어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 판국에 6조7000억원 추경을 내고,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한다”며 “최악 결과를 초래했으면 정책을 바꾸는 게 정상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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