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화웨이’ 두고 美ㆍ中 사이에 낀 대한민국…중재 나선 국회
뉴스종합| 2019-06-15 08:01

-윤상현 외통위원장 中 이어 美 대사 만나 화웨이 사태 논의
-불이익 우려에 추궈홍 中 대사 “화웨이로 韓 기업 압박한 적 없어”
-정부 대응책 마련 늦어지자 국회가 나서 美ㆍ中 중재 역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보안을 이유로 중국의 IT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나선 미국이 국회를 찾아 5G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앞서 국회를 찾은 중국 측은 “화웨이 문제로 한국 기업을 압박한 적 없다”며 제재 불참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에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부대사(대리 대사)를 만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가장 먼저 미ㆍ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화웨이 제한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의 보안 인식은 미국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5G 보안 문제에 있어 미ㆍ중 간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군사 동맹 문제와 통신 보안 문제를 재차 강조한 윤 위원장의 발언에 랩스 부대사도 한국의 처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웨이 사태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먼 산 불구경”이라며 “정부는 이 분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원칙을 미리 세우고, 미ㆍ중 양측에도 그 원칙에 따른 동일한 외교 메시지를 설파해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웨위의 보안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앞서 지난 12일 윤 위원장을 찾은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민간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이 “최근 중국 정부가 미ㆍ중 간 화웨이 문제 때문에 5G 등 문제를 가지고 한국 업체들과 개별 면담을 했는데 혹시 기업들의 자율성이 제한될까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인데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어떤 압박도 가한 게 없다”고 답했다.

2강인 중국과 미국 대사가 잇따라 국회를 찾아 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화웨이 문제로 한국 기업들의 제재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 화웨이 제품이 중국으로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통신장비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한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외교부는 “5G 통신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국가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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