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총선서 불통ㆍ편향 교육정책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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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7대 회장으로 재선된 하윤수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북 상산고 등 최근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재선 기자회견에서 “평준화 교육과 교교체제 변화에만 경도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청들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ㆍ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현재 발의된 법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또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자사고 설립ㆍ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 때 “불통 교육과 편향교육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달 10~17일 우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자 10만3432명(투표율 81.8%) 중 46.4%(4만6538명)의 표를 얻어 다른 후보 2명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일부터 3년간이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