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계자 사망 소식에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

문무일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무일(58)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문 총장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부끄럽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과 용산참사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임기 동안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은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씨에 대해 2014년 2월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고 검찰이 이를 증거로 삼아 간첩 혐의 기소 했으나 최종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문 총장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폈어야 했는데 안 한 큰 과오 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형사책임 문제까지 있는 부분은 현재 고소 돼 있어서 고소 사건 담당 측에서 수사 착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기록공개가 법률상 제한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다)”라며 “사실 처음에 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어제 용산참사 관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대해 “어제 뉴스도 봤다.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다”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사위가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받아보고 결과에 따른 합당 조치 취해야 하다고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다”며 내부 토론을 거쳐 개별 사과를 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용산4구역 철거민이었던 김모 씨(49)가 최근 숨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용산4구역 남일당에서 재개발에 반발해 2009년 1월 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김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3년9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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