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화이트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됐던 배터리 인증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인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국내 배터리 3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고란에 ‘자동차동력전지업계 규범조건’을 21일부로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배터리 제품의 안전성 등을 조사해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1∼4차에 걸쳐 ‘모범 기업’을 발표해왔는데, 이 같은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를 비롯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규범조건을 통과한 배터리를 탑재해야만 ‘신재생에너지차 보급응용추천 목록’에 등록될 수 있었다.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추천 목록에 오른 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증제 폐지로 추천목록 등재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된 제도는 보조금과 무관하다”면서 “국내 업체도 한두 차례 규범조건을 통과한 바 있으나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지진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매체들은 2016년 수정안 초안이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공업정보화부가 공식 규범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같은 규범은 사실상 이미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제 폐지가 보조금 폐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다”면서도 “당장 국내 배터리 업체 현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은 내년 말 보조금 폐지를 바라보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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