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는
대량 살상무기 우려국에 적용하는 것”

아사히 “靑청원게시판 보복 요청 등장
일본제품 불매운동 목록도 확산 추세”

“한일관계 최악, 수출규제 조속 철회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관광 보이콧 등의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의 모습. [연합]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이튿날인 5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가 한국에 반일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 언론들은 “반도체는 한국에 생명줄이어서 한국 국민의 반감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 요청이 2만건을 넘었다며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온라인판은 이날 야마모토 다케히코 와세다대 명예교수이자 일본안전보장무역학회 초대 회장의 인터뷰를 싣고 “한국에 반도체는 생명줄이다. 한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엄격한 수출 관리는 한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어 한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자원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적 파워로서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일본의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또 “화이트 국가(안보우방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개조로 이어지는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으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번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관리 역사를 돌아보면, 대(對)공산권으로의 첨단기술 이전을 규제한 COCOM(對공산권 수출 통제위원회)가 있었지만 냉전종결로 역할이 끝났고, 현재는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고 지역 평화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안보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에 기술이전을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이트 국가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미사일 관련 등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가해,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리하는 ‘캐치올규제’를 갖고 엄격한 수출 관리를하는 국가를 말한다”며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 27개국 명단에서 한국을 최초로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중동전쟁을 예로 들면서 “위협은 보복의 연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는 미국 등을 이스라엘 지원국가로 간주하고 석유를 금지했다”며 “군사력이 약한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통해 경제위기를 일으켜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제관계는 위협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뜻밖의 반동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최악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이미 한국 언론에서 ’기술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에 중요한 지역이다. 한일관계에 금이 가면 국익을 해치게 된다. 일본은 치켜든 주먹을 빨리 원래대로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방위 경제외교를 평온하게 전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 생존에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의 사진(왼쪽)을 게재하며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온라인판 캡처]

아사히신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일본 경제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합니다‘ 청원글의 사진을 게재하며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 청원글에 2만명 이상이 찬성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일본여행이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니콘이나 기린, 닛산자동차 등 불매 목록도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이 이르면 8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OLED를 사용하는 파나소닉과 소니, 미국 애플 아이폰 등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