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노조, 8~10일 기재부 앞 집회…"직무급제 추진 중단" 요구
  기재부, 직무급제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경영평가에 반영도 가능?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기재부 규탄 공공노련 조합원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조원들이 '직무성과급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손을 대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붉어진 갈등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0명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반대! 노정협의 요구 쟁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했다.

이미 전날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같은 장소에서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10일에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공공연맹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일제히 요구하는 것은 '직무급제 추진 중단'이다. 직무급제를 '제2의 성과연봉제'로 규정하고,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는 기재부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직무급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자 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한호 공공노련 교육선전실 부장은 "직무급제는 성과연봉제의 재탕이고, 노동자 동의 없이 강제로 도입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기관의 자율성과 노사합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도 "바람직한 임금체계라면 공무원 조직에 먼저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금융기관은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행원들은 근무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중심의 새로운 보수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되면서 새로운 보상체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주는 보상체계다.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석유관리원 2곳이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직무급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달 말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오는 11~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작성한다. 이때 직무급제 도입을 주요 성과지표로 반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하반기 중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센신터 소장은 "저성장 구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임금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또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청년 근로자들은 일한 것에 비해 임금을 덜 받는 구조에 대해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연공서열제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관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급제 전환을 논의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