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악몽에 경영계 배수진
업종별 차등화 배제 위기감
‘삭감 당위성’ 등 대국민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와 관련, 사용자단체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요구했다.경영계에는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지난해처럼 파행 끝에 공익위원 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마저 배제됨에 따라 위기감은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차등화 방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 이달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연속 불참한 뒤 다시 위원회에 복귀한 이유도 그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9~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집중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당부와 함께 대국민 호소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심정이 읽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수용했더라면 최소한 동결로는 갔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의 강경한 입장으로 이 안이 무산됐다. 협상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삭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경쟁력 하락, 생산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내년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3년 연속 인상될 경우 산업이 붕괴되고, 분업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까지 최저임금 협상을 매듭짓고, 1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또 다시 경영계 의견이 무시된 채 지난해처럼 대폭 인상된 안이 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동결에서 삭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며 “노동계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체를 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