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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국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5만6000여곳에 달하지만 관리인원 고작 387명에 불과해 배출시설수 대비 점검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6584곳이었지만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에 그쳤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만9043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으로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이었지만 담당 인원은 21명이었다.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사업장 1만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그쳤다. 경기도의 대기 담당 공무원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므로 점검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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