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러 군용기 영공침해 설전…野 “얼 빠진 안보” vs 與 “野, 국적없는 인식”
뉴스종합| 2019-07-24 10:2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야는 24일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해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도발”이라며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야당은 “얼빠진 정권의 얼 빠진 안보정책”이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한 반면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비판에 “국적없는 인식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저기 뚫리고 찢기는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이라며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영공 침공은 동북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20세기 초에 경험했던 비참한 조선을 만들겠냐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왕따 외교로 모자라서 왕따 안보, 고립무원 안보실험을 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맹과 우방을 챙기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오신환 원내대표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도 “한반도의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와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북방·신남방 외교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난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문 대통령 외교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패싱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러 군용기 영공침범, 북미 대화까지 외교안보 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공허하고 감정적 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린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4강 외교전략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무단 침공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무단 침공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는 점 경고한다”며 “군은 견고한 안보태세로 이런 침범 되풀이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양국 정부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해에 대한 한국당의 반응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당 안에서는 국제 호구니, 한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를 공격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패배의식을 국민에게 덧씌우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도 냉정한 국제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의당도 한국당을 향해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적법하게 대응한 군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트집잡고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영공이 뚫렸다’는 궤변은 남북 평화가 불편한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드러낸다”며 “또 위기 조장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되면 병역이라도 제대로 마친 당 대표를 뽑을 일”이라며 꼬집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 상공은 동맹국 미국조차 인정하는 공존의 KADIZ로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 한일 양국의 관행을 깨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열한 경제보복을 넘어 영토침략까지 계획하는 일본은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억지를 넘어 아시아 평화를 깨뜨리는 군국주의 사고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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