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시장 적극 육성
  기업 투자 원스톱 지원…해외진출 촉진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재정 18조원과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92조원을 투입해 48.7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로 건설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 이같은 계획과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계획 실행 초기 단계지만 이미 주목할만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후, 16개월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1.56배 수준이다. 또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106MW)의 3분의 1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됐다.

▶재생에너지 시장 놓고 글로벌 각축전= 2017년 IEA에 따르면 전세계 신규설비 투자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이 밸류체인(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전반에서 우위에 있고, 풍력은 대형화 및 양산기술을 확보한 유럽·미국기업이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생태계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재 자체건설, 자체입찰 등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과 산업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와 관련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한다.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은 2022년까지 1조5000억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증가하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폐모듈의 발생량은 2020년 233톤에서 2025년 4604톤, 2030년 1만9077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2021년까지 연간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저효율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 효율 유지를 위한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품질화를 추진한다.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고도화 총력= 정부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와 민간주도의 R&D 로드맵 수립을 통한 기술고도화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보강한다.

먼저 공공기관 설치, 계통 확충, 지자체 참여 등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통한 일자리 및 일감 창출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태양광 셀 한계효율을 23%까지 달성해 단가를 10% 이상 낮추고, 풍력의 경우 블레이드,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도 파격으로 이뤄진다. 재생에너지 융자 2750억원, 상생보증펀드 1000억원, 설비투자 협약 보증대출 1500억원 등 생산시설투자 금융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M&A), 고성장 기업(Scale-up) 지원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태양광 셀 등의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도 구축 등을 통해 기업체질도 개선한다.

또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시장별 진출 지원 및 수출 활력제고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