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특히 심각…생산성 향상 시급”
  ‘규제 합리화·고용유연성’ 개혁 절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간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소재부품 국산화로 일본을 넘어서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기업경쟁력인 노동생산성은 일본에 비해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2015년 불변가격 기준)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은 노동생산성이 41.8달러로 우리나라보다 20%이상 높다. 현 상태에서 일본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생산성 높이기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노동생산성이 한국보다 낮은 OECD 국가는 멕시코(18.8달러), 칠레(23.9달러) 등 중남미 국가들과 헝가리(32달러) 등 동유럽과 포르투갈(32.3달러), 그리스(32달러) 등 남유럽 국가들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인 아일랜드(88달러)의 3분의 1, 덴마크(64.9달러), 미국(64.2달러) 네덜란드(62.6달러), 스웨덴(61.7달러), 독일(59.9달러), 프랑스(60달러)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은 추격성장 전략을 통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핵심지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OECD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꼽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 강도 강화 등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선진국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 없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R&D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등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시장친화적인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추경등 재정확장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한시적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도 노동생산성에 맞춰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2001~2018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오른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7년 동안 4.7% 수준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의 절반에 그쳤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