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조국 전 수석 복직 논란…폴리페서 제재 규정 만들어야
뉴스종합| 2019-08-01 11:39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전 일터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갔다고 한다. 학교를 떠난지 2년여 만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금명간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입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상대로 조 전 수석이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적어도 1년 이상 다시 휴직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3년 넘도록 학교를 비우게 된다. 상황 따라 그 기간은 더 늘어나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같은 복직과 연이은 휴직이 관련 법이나 학교 규정에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업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 몫이다. 조 전 수석의 복직으로 폴리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폴리페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경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은 정치와 권력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는 줄곧 “학교와 학생을 버리는 처사”라며 폴리페서를 비판해 왔다. 지난 2004년에는 서울대학보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라는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그는 “정치권에 나간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고,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폴리페서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2008년에는 서울대 한 교수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동료 교수들과 연대해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총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 1명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교수 4명이 1년간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 외에도 그의 폴리페서 비판 어록(語錄)은 차고 넘친다.

지금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교수의 복직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주로 그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누구보다 가혹하게 폴리페서를 비판했기에 학생들은 그만큼 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의 정치 참여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에 참여하려면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야 한다. 대학은 권력 진출을 타진하거나, 적당히 향유하다 마땅치 않을 때 돌아오는 곳이 아니다. 폴리페서의 폐해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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