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일본이 2일 오전 예정된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일명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백색국가)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뜻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지고 있다.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는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비전략 물자까지 한국에 수출한 때마다 엄격한 규제와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첨단소재·전자, 통신 분야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에 속해 있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7개국이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대응책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꼽고 있는 지소미아 뜻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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