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두고 “정경분리 원칙을 어긴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세미나에 참석해 “국가 간 관계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우리 경제의 심장을 겨눠 보복 조치를 했다”며 “비례의 원칙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고 강조하며 “지소미아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술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료 결정을 두고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 우리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평가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영원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상태기 때문에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상황을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경제지표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탓할 수만은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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