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청문회 결국 무산…산으로 올라가는 조국사태
뉴스종합| 2019-09-02 11:15

‘조국 사태’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사안의 본질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진영논리만 남은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일과 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국 무산됐다. 두 말할 것 없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앞선 탓이다. 청문회 무산의 빌미가 된 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였다. 하지만 애초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 여지도 의지도 없었던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면 재검토’ 언급 역시 본질과 크게 벗어나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관련 발언은 그야말로 유체이탈식 화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조 후보자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 조국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나 국민들로선 뜬금없이 들릴 뿐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다시 열려야 한다. 조 후보자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섰다. 당사자와 여권도 ‘불법적인 사안은 없지 않느냐’며 버틸 일이 아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으니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상실됐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법 이전의 문제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이 논란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번에 청문회가 무산된 데는 아무래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더 책임이 있다. 철저한 검증은 좋지만 가족까지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누가 봐도 조 후보자를 낙마 시키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삼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오직 정치적 반사이익만 생각하는 한국당의 얄팎한 행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2일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여야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세부 일정조차 파행을 겪게될 공산이 커졌다. 언제까지 조국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는 정략적 자세를 접고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기 바란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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